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7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_ 당사 미취급 상품 및 매매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 | 150355 | 2015-11-09 |
| 377 | 법령해석 | 은행 |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의 팩토링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허용된 ‘팩토링’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356 | 2015-11-09 |
| 376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정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가입 방안 관련 질의 | 150348 | 2015-11-06 |
| 375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및 증권사 간 복합점포 설치 | 150156 | 2015-11-06 |
| 37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신용회복신청이 기각,취하된 경우의 자산건전성 분류 | 150154 | 2015-11-05 |
| 373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대출채권 매각후 해당차주의 대출관련 정보제공 요청 관련 | 150350 | 2015-11-05 |
| 372 | 법령해석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상 부실징후 예시 적용 관련 | 150351 | 2015-11-05 |
| 371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준비금 적립 의무 관련 | 150352 | 2015-11-05 |
| 370 | 법령해석 | 보험 | 보험업법 97조 3항 2호 상 비교안내 적용시점의 해석 | 150345 | 2015-11-04 |
| 369 | 법령해석 | 보험 |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 규정의 의무가 적용되는 전산원장의 범위 | 150346 | 2015-11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