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8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외화자산의 해외위탁시 해외위탁운용사가 직접 취득?처분 가능한 외화자산의 범위 | 150370 | 2015-11-11 |
| 387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카드상품설명서 내 카드상품약관이 아닌 항목 변경시 약관심사 필요 여부 | 150361 | 2015-11-11 |
| 386 | 법령해석 | 공통 |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의 개인신용정보 대상 여부 문의 | 150362 | 2015-11-11 |
| 385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해외계열사의 한국주식에 대한 단순매매주문업무 수탁(주문대리인 업무) 가능 여부 | 150363 | 2015-11-11 |
| 384 | 법령해석 | 은행 | IC카드 판매가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| 150365 | 2015-11-11 |
| 38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오류 수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여부 | 150167 | 2015-11-11 |
| 382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 선임 시 냉각기간 적용 여부 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) | 150357 | 2015-11-10 |
| 381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의 계열회사 근무기간 산정 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) | 150358 | 2015-11-10 |
| 380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(망분리 의무화)에 따른 법률 검토 요청 | 150359 | 2015-11-09 |
| 379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부가통신업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| 150354 | 2015-11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