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84 | 법령해석 | 은행 | IC카드 판매가 은행법 상 신고를 요하지 않는 부수업무에 해당되는지 | 150365 | 2015-11-11 |
| 383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주문 오류 수정을 위한 집합투자재산과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 가능 여부 | 150167 | 2015-11-11 |
| 382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 선임 시 냉각기간 적용 여부 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) | 150357 | 2015-11-10 |
| 381 | 법령해석 | 공통 | 사외이사의 계열회사 근무기간 산정 (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적용관련) | 150358 | 2015-11-10 |
| 380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금융전산 보안강화 종합대책(망분리 의무화)에 따른 법률 검토 요청 | 150359 | 2015-11-09 |
| 379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부가통신업자의 기부행위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해당 여부 | 150354 | 2015-11-09 |
| 37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_ 당사 미취급 상품 및 매매가능 범위에 대한 질의 | 150355 | 2015-11-09 |
| 377 | 법령해석 | 은행 | 신용카드 결제대금 채권의 팩토링이 은행법상 부수업무로서 허용된 ‘팩토링’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356 | 2015-11-09 |
| 376 | 법령해석 | 공통 | 개정 신용정보법 제43조의3에 따른 준비금 적립 또는 보험가입 방안 관련 질의 | 150348 | 2015-11-06 |
| 375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저축은행 및 증권사 간 복합점포 설치 | 150156 | 2015-11-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