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9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 판매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50381 | 2015-11-16 |
| 397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| 150159 | 2015-11-16 |
| 396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단기카드대출 실행방식 추가방안 | 150157 | 2015-11-15 |
| 395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가능여부 | 150158 | 2015-11-15 |
| 394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크라우드 펀딩 업무영위 관련 질의 | 150379 | 2015-11-13 |
| 393 | 법령해석 | 은행 | 은행법 상 대주주의 요건 관련 | 150366 | 2015-11-13 |
| 392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출신청고객 재직확인 시 신용정보법 제32조 적용여부 | 150371 | 2015-11-12 |
| 391 | 법령해석 | 보험 | ARS를 통한 개인/신용 정보 동의 등이 가능한지 여부 | 150372 | 2015-11-12 |
| 39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증권 판매촉진을 위한 가두 캠페인이 투자권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367 | 2015-11-11 |
| 38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동일종목 투자한도와 관련하여 당일 매수주문이 있었으나 그 이후 시장가격 상승이 주요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예 적용 여부 | 150368 | 2015-11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