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0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증권사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 검토 | 150382 | 2015-11-18 |
| 403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망 구성으로 논리적 및 망분리를 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| 150376 | 2015-11-17 |
| 402 | 법령해석 | 공통 | 채권추심업 해당여부 | 150377 | 2015-11-17 |
| 401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금지의 소득서류 인정 범위 | 150378 | 2015-11-17 |
| 40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| 150374 | 2015-11-16 |
| 3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생체정보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 및 감독규정 준수여부 | 150375 | 2015-11-16 |
| 398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 판매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| 150381 | 2015-11-16 |
| 397 | 비조치의견서 | 은행 |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 | 150159 | 2015-11-16 |
| 396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단기카드대출 실행방식 추가방안 | 150157 | 2015-11-15 |
| 395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직불겸용 소액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 가능여부 | 150158 | 2015-11-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