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08 | 법령해석 | 은행 | P2P운용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행을 위한 현행법률 등에 대한 사항 | 150383 | 2015-11-19 |
| 407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·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384 | 2015-11-19 |
| 406 | 법령해석 | 정책금융 |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·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385 | 2015-11-19 |
| 40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해외주식 분할?병합에 따른 수량 변동 고객원장 선반영 허용 요청 | 150160 | 2015-11-19 |
| 404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증권사 체크카드 결제를 위한 예탁증권담보융자 가능 여부 검토 | 150382 | 2015-11-18 |
| 403 | 법령해석 | 전자금융 |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한 인터넷망 구성으로 논리적 및 망분리를 하는 것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| 150376 | 2015-11-17 |
| 402 | 법령해석 | 공통 | 채권추심업 해당여부 | 150377 | 2015-11-17 |
| 401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부업법 제7조 과잉대부 금지의 소득서류 인정 범위 | 150378 | 2015-11-17 |
| 40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임직원 상장 지분증권 전용계좌 | 150374 | 2015-11-16 |
| 399 | 법령해석 | 공통 | 생체정보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 및 감독규정 준수여부 | 150375 | 2015-11-1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