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14 | 법령해석 | 보험 | 일반법인 보험대리점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보험가입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| 150392 | 2015-11-24 |
| 41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PF대출취급시 자기자본 인정 관련 비조치 의견 | 150163 | 2015-11-24 |
| 412 | 법령해석 | 은행 | 통신API를 통한 금융거래정보제공이 명의인 본인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| 150389 | 2015-11-23 |
| 411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 회원 모집이 가능한 자의 해석범위 | 150390 | 2015-11-23 |
| 410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해당 여부와 인증된 VAN사로부터 복호화 처리된 IC정보를 카드사로 전달하여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의 건 | 150387 | 2015-11-20 |
| 409 | 법령해석 | 공통 |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, 나이, 학력, 경력정보 등이 신용정보법 시행령 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| 150388 | 2015-11-20 |
| 408 | 법령해석 | 은행 | P2P운용사업자와 업무제휴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행을 위한 현행법률 등에 대한 사항 | 150383 | 2015-11-19 |
| 407 | 법령해석 | 공통 |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·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384 | 2015-11-19 |
| 406 | 법령해석 | 정책금융 | 비트코인 거래소 운영회사 회원간 비트코인 또는 KRW 포인트의 차입·상환 거래 관련 유권해석 요청 | 150385 | 2015-11-19 |
| 405 | 비조치의견서 | 자본시장 | 해외주식 분할?병합에 따른 수량 변동 고객원장 선반영 허용 요청 | 150160 | 2015-11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