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28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은행 점포별 보험모집인 2인 제한 규정에 따른 판매자 등록 변경 주기 운영방안 | 150171 | 2015-12-03 |
| 427 | 비조치의견서 | 여신전문금융업 | 업무 위탁 범위와 고객 정보 제공에 대한 비조치의견 요청 | 150170 | 2015-12-02 |
| 426 | 법령해석 | 공통 | 신탁업자로서 은행이 특정금전신탁 또는 신탁합동의 방법으로 동일 금융지주회사내 캐피탈사가 발행하려는 회사채를 매입하는것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| 150407 | 2015-12-02 |
| 425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비대면(모바일) 카드발급시 본인확인 수단 방법 관련 | 150397 | 2015-11-30 |
| 42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자산건전성 분류상 재연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| 150178 | 2015-11-30 |
| 423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비상위험준비금의 보험업감독규정 적립한도 초과금액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 | 150165 | 2015-11-30 |
| 422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대출금 지급방식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50168 | 2015-11-30 |
| 42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은행연계증권계좌 개설 관련 | 150398 | 2015-11-27 |
| 42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불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관련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한 운용 가능여부 | 150401 | 2015-11-27 |
| 41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계좌에 당사 발행 ETN 편입시 투자자 동의의무 완화 | 150400 | 2015-11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