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해석례 (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 - 전체)
법제처, 금융위원회/금융감독원, 조달청 등의 기관에 질의하고 회신한 법령해석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구분 | 분야 | 제목 | 일련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424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대출금 지급방식에 관한 비조치의견서 요청 | 150168 | 2015-11-30 |
| 423 | 비조치의견서 | 상호·저축은행업 | 자산건전성 분류상 재연체 시점에 대한 명확한 법령해석 | 150178 | 2015-11-30 |
| 422 | 비조치의견서 | 보험 | 비상위험준비금의 보험업감독규정 적립한도 초과금액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질의 | 150165 | 2015-11-30 |
| 421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은행연계증권계좌 개설 관련 | 150398 | 2015-11-27 |
| 420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불특정금전신탁 운용방법 관련 환매조건부 매도를 통한 운용 가능여부 | 150401 | 2015-11-27 |
| 419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투자일임계좌에 당사 발행 ETN 편입시 투자자 동의의무 완화 | 150400 | 2015-11-26 |
| 418 | 법령해석 | 은행 | 핀테크 오픈플랫폼의 잔액조회 API, 거래내역조회API 제공 관련 | 150393 | 2015-11-26 |
| 417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코넥스 거래시 위탁계좌 및 소액투자자 전용계좌를 동시에 개설하여 거래 가능한지 여부 | 150394 | 2015-11-25 |
| 416 | 법령해석 | 자본시장 | 고객이 해외펀드 가입시 금융기관의 신고 의무 개선 검토 요청 | 150395 | 2015-11-25 |
| 415 | 법령해석 | 여신전문금융업 | 한정후견인 및 특정후견인의 체크카드 대리신청 가능 여부 | 150391 | 2015-1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