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7056 | (주)와이엠피라이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3구사1903(약식2025-006) | 2025-01-07 |
| 7055 | (주)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3서제1682(약식2025-002) | 2025-01-06 |
| 7054 | 오비맥주(주)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2대리1777(약식2025-001) | 2025-01-02 |
| 7053 | 애경산업(주)의 부당한 표시 ·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 [인용] | 2024제감0405(의결2024-367) | 2024-12-30 |
| 7052 | (주)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시정조치 변경처분에 대한 건 [수정의결] | 2024기결2328(의결2024-364) | 2024-12-24 |
| 7051 | (주)에스티유니타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21서소1611(의결2024-365) | 2024-12-24 |
| 7050 | (주)디엘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4서가1124(약식2024-131) | 2024-12-23 |
| 7049 | 한국파파존스(주)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한국파파존스(주)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[인용] | 2024가조2334(의결2024-361) | 2024-12-20 |
| 7048 | (주)크래프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23신하1513(의결2024-362) | 2024-12-20 |
| 7047 | 에스케이오션플랜트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22제하0088(의결2024-363) | 2024-12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