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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13코카콜라음료(주)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2009제감2386(의결2010-007)2010-01-13
12롯데칠성음료(주)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건 [과징금]2009제감2385(의결2010-006)2010-01-13
11해태음료(주)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2009제감2383(의결2010-005)2010-01-13
10오구종합건설(주)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인용]2009경심3322(재결2010-001)2010-01-13
9엠시트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09전사3111(의결2010-003)2010-01-11
8(주)우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09서제1918(약식2010-005)2010-01-11
7(주)선도소프트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09서총1002(약식2010-004)2010-01-08
6변호사 김귀동 법률사무소의 약정서(민사)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2009약관4242(시권2010-001)2010-01-07
5(주)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[고발]2009서건3093(의결2010-002)2010-01-07
4(주)잉큐영어교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09서제2463(약식2010-003)2010-01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