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6 | 변호사 김귀동 법률사무소의 약정서(민사)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09약관4242(시권2010-001) | 2010-01-07 |
| 5 | (주)성수건설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[고발] | 2009서건3093(의결2010-002) | 2010-01-07 |
| 4 | (주)잉큐영어교실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제2463(약식2010-003) | 2010-01-06 |
| 3 | 한국제이에스텔레콤(주)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제2350(약식2010-002) | 2010-01-06 |
| 2 | (주)정철인터랩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제0092(의결2010-001) | 2010-01-06 |
| 1 | 서울경인아스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총0462(약식2010-001) | 2010-01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