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76 | 대방열림고시학원의 동영상강의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533(시권2010-007) | 2010-02-25 |
| 75 | 대한제당(주)의 물품공급/판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478(시권2010-008) | 2010-02-25 |
| 74 | 관수레미콘 구매입찰관련 추가 2개 레미콘 제조,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09카조4243(의결2010-027) | 2010-02-25 |
| 73 | (주)우림휴먼텍의 우림라이온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534(시권2010-006) | 2010-02-24 |
| 72 | (주)캐슬렉스제주의 골프클럽회칙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019(시권2010-011) | 2010-02-24 |
| 71 | 진원이앤씨(주)의 성남 판교신도시 로제비앙(2단지)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157(시권2010-005) | 2010-02-18 |
| 70 | 동부중개업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총1644(약식2010-028) | 2010-02-17 |
| 69 | (주)로엑스리빙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소2776(약식2010-029) | 2010-02-17 |
| 68 | 대한건설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광사2931(약식2010-030) | 2010-02-17 |
| 67 | 금강종합건설(주)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8서소3034(의결2010-026) | 2010-02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