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96 | 삼양건설산업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[일부인용] | 2010경심0020(결정2010-001) | 2010-03-12 |
| 95 | (주)티디엠하우징의 상가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713(시권2010-010) | 2010-03-11 |
| 94 | (주)보광 및 (주)보광제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소1885(약식2010-038) | 2010-03-11 |
| 93 | 금강종합건설(주)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경0881(의결2010-032) | 2010-03-11 |
| 92 | (주)서림리조트 [테르메덴 웰빙센터]의 입회계약서상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0072(시권2010-009) | 2010-03-10 |
| 91 | (사)부산광역시수의사회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신청에 대한 건 [인용] | 2010부사0027(의결2010-031) | 2010-03-09 |
| 90 | 대전지역 2개 난방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전사2289(의결2010-030) | 2010-03-09 |
| 89 | (주)대원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하개1141(약식2010-037) | 2010-03-08 |
| 88 | (주)금우산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부사0859(의결2010-029) | 2010-03-08 |
| 87 | (주)에스케이니트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 | 2010협심0030(재결2010-005) | 2010-03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