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6406 | 3개 아기욕조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건 [고발] | 2021서소0003(의결2023-097) | 2023-07-03 |
| 6405 |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에 대한 건 [동의의결기각] | 2023제감0709(결정2023-013) | 2023-06-30 |
| 6404 | (주)양일상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2서경0424(약식2023-056) | 2023-06-30 |
| 6403 | 우신종합건설(주)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[영업정지요청] | 2022기정1482(약식2023-055) | 2023-06-28 |
| 6402 | (주)메가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1유통1857(약식2023-054) | 2023-06-22 |
| 6401 | (주)참존에너지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1특수2458(약식2023-053) | 2023-06-20 |
| 6400 | 세정코리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1전자1878(약식2023-052) | 2023-06-20 |
| 6399 | (주)지마켓 및 오진상사(주)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21서경0475(약식2023-051) | 2023-06-20 |
| 6398 | 마크들리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2전사0030(의결2023-095) | 2023-06-13 |
| 6397 | (주)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21시감0760(의결2023-093) | 2023-06-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