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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2447개 소주 제조·판매사업자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건 [일부인용]2010카총2179(의결2010-096)2010-08-11
243에쓰씨엔지니어링(주)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2010협심1731(재결2010-012)2010-08-10
242삼성공조(주)의 과징금 재산정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인용]2010소심1885(재결2010-011)2010-08-10
241학교법인 현암학원[동양대학교]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안정1410(약식2010-088)2010-08-09
240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부사1038(약식2010-085)2010-08-09
239국립금오공과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구사0384(약식2010-087)2010-08-09
238학교법인 청암학원〔순천청암대학〕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광사0060(약식2010-090)2010-08-09
237학교법인 세림학원〔성화대학〕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광사0059(약식2010-089)2010-08-09
236(주)세이브존아이앤씨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09전사4305(약식2010-086)2010-08-09
235건양대학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0전사0329(의결2010-093)2010-08-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