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314 | 하나로국제결혼정보(주)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서제0658(약식2010-133) | 2010-10-11 |
| 313 | 삼성드림이벤트(주)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구사2490(시권2010-043) | 2010-10-11 |
| 312 | 선경문화산업(주)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구사2489(시권2010-042) | 2010-10-11 |
| 311 | 현대상조(주)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구사2488(시권2010-040) | 2010-10-11 |
| 310 | 한라상조(주)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구사2487(시권2010-041) | 2010-10-11 |
| 309 | 에스디씨건설(주)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[고발] | 2010광사1205(의결2010-115) | 2010-10-11 |
| 308 | (사)한국외국어평가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서소0453(약식2010-130) | 2010-10-08 |
| 307 | 금호전기(주)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0서소0133(약식2010-132) | 2010-10-08 |
| 306 | 3개 차량용 내비게이션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09서소4686(약식2010-131) | 2010-10-08 |
| 305 | 솔로몬신용정보(주)의 채권추심위임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[시정권고] | 2010약관2640(시권2010-039) | 2010-09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