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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번호 제목 문서번호 등록일
1504(주)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2서제2431(약식2013-070)2013-05-15
1503(주)에이원시스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2013소심0745(재결2013-007)2013-05-13
1502코리안덕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2가유2658(약식2013-068)2013-05-13
15013개 냉연강판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현대하이스코(주)의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건 [인용]2013제감1032(의결2013-097)2013-05-09
1500(주)종합건축사무소도시인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[고발]2013서제0730(의결2013-094)2013-05-09
1499(주)엘탑종합건축사사무소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[고발]2013서제0661(의결2013-093)2013-05-09
1498에스앤씨종합건설(주)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[고발]2013서건0255(의결2013-092)2013-05-09
1497(주)엘지화학 발주 고무배합유 구매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2012카조3388(의결2013-096)2013-05-09
1496(주)카페루이스코리아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2서제1163(의결2013-095)2013-05-09
1495경향신문 여문지국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2012광사3319(약식2013-067)2013-05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