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1524 | (주)스킨포유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2서제2811(약식2013-079) | 2013-06-04 |
| 1523 | 한국전력기술(주)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재결기각] | 2013협심0762(재결2013-014) | 2013-06-03 |
| 1522 | (주)케이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2서제2313(의결2013-107) | 2013-05-31 |
| 1521 | 오션컨설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2광사2330(약식2013-072) | 2013-05-31 |
| 1520 | 달서지역 4개 교복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2구사3828(의결2013-106) | 2013-05-30 |
| 1519 | 태양상조(주)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2광사1109(약식2013-071) | 2013-05-30 |
| 1518 | 충주렛츠모임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2전사2334(의결2013-105) | 2013-05-29 |
| 1517 |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(재)한국의료기기기술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일부인용] | 2013경심0970(재결2013-013) | 2013-05-28 |
| 1516 | 4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(재)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[인용] | 2013경심0969(재결2013-012) | 2013-05-28 |
| 1515 | 홈플러스(주) 및 홈플러스테스코(주)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12시감3377(의결2013-104) | 2013-05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