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공정거래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등록일 |
|---|---|---|---|
| 5643 | 구글 엘엘씨 등의 앱마켓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거부 및 제한적 열람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[기각] | 2021소심1115(재결2021-018) | 2021-05-24 |
| 5642 | (주)엘지유플러스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19서총2982(의결2021-138) | 2021-05-24 |
| 5641 | 엘지전자(주)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19서소2539(의결2021-136) | 2021-05-24 |
| 5640 | 원주-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1차 발주공사 중 6, 8공구 재입찰 관련 10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[무혐의] | 2017카총0550(의결2021-137) | 2021-05-24 |
| 5639 | (주)지벤에프앤씨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1서경0082(약식2021-027) | 2021-05-22 |
| 5638 | (사)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0서총0487(약식2021-026) | 2021-05-22 |
| 5637 | (주)지벤세이프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[시정명령] | 2020서경1084(약식2021-025) | 2021-05-22 |
| 5636 | 인천수산물수출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19서총0832(의결2021-135) | 2021-05-22 |
| 5635 | 한국중부발전(주)발주 신보령화력 연료하역부두 유연탄 하역용역 입찰 관련 5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원로엑스(주)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에 대한 건 [과징금] | 2020카총2063(의결2021-134) | 2021-05-20 |
| 5634 | (주)대한솔루션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[심의절차중지] | 2018제하1948(의결2021-132) | 2021-05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