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00 | 상급자의 모욕적 발언 및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95000 | 2018-09-18 |
| 3199 | 고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평등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68300 | 2018-09-10 |
| 3198 | 소속공무원 징계사실 전 직원에게 공람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81400 | 2018-08-29 |
| 3197 | 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제공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67200 | 2018-08-29 |
| 3196 | 언론사 제보를 이유로 한 서신 검열 및 징벌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14100 | 2018-08-29 |
| 3195 | 교도관의 폭행 및 의료조치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47500 | 2018-08-29 |
| 3194 |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당한 편의 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27200 | 2018-08-10 |
| 3193 | 정신병원 화장실 관련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02900 | 2018-08-10 |
| 3192 | ‘사지의 완전성’이라는 신체조건에 의한 경찰공무원 응시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97700 | 2018-08-10 |
| 3191 | 진술서 수정 방해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40100 | 2018-08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