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10 | 대학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784400 | 2018-09-27 |
| 3209 | 퇴직자 신분에 의한 성과상여금 차별지급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637000 | 2018-09-27 |
| 3208 | 자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입원형식 변경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88900 | 2018-09-19 |
| 3207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24400 | 2018-09-19 |
| 3206 | 재판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84900 | 2018-09-19 |
| 3205 | 행정입원 사실 미통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19800 | 2018-09-19 |
| 3204 | 시각장애인 인적서비스 미제공으로 인한 이동권 침해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89400 | 2018-09-19 |
| 3203 | 비하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53000 | 2018-09-18 |
| 3202 | 비하발언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47600 | 2018-09-18 |
| 3201 | 검찰조사 시 장구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09100 | 2018-09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