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20 | 민간회사의 B형간염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089000 | 2018-10-22 |
| 3219 | 방송에서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71800 | 2018-10-08 |
| 3218 | 정신병원의 부당한 격리ㆍ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78100 | 2018-10-08 |
| 3217 | 정신병원에서의 입원, 부당 노동부과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직권-0001200 | 2018-10-08 |
| 3216 | 군종법사 선발 및 운영에서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70800 | 2018-10-08 |
| 3215 | 복무지도를 이유로 한 상관의 촬영 및 녹음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59900 | 2018-10-01 |
| 3214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19100 | 2018-09-27 |
| 3213 |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38500 | 2018-09-27 |
| 3212 | 대학의 동일직무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 및 임금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471300 | 2018-09-27 |
| 3211 | 대학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75900 | 2018-09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