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30 | 치료감호소의 부당한 보호조치 및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61300 | 2018-10-24 |
| 3229 |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77700 | 2018-10-24 |
| 3228 | 기숙사 무단외출에 대한 과도한 제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73300 | 2018-10-22 |
| 3227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47300 | 2018-10-22 |
| 3226 | 학교폭력 사건 축소ㆍ은폐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19400 | 2018-10-22 |
| 3225 |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59400 | 2018-10-22 |
| 3224 |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90900 | 2018-10-22 |
| 3223 | 고등학교 기숙사 생활 점검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73600 | 2018-10-22 |
| 3222 | 일과 중 휴대폰 소지 금지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18700 | 2018-10-22 |
| 3221 |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인권유린 사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73700 | 2018-10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