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40 | 검찰조사 과정에서의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39700 | 2018-11-09 |
| 3239 | 경찰의 부당한 내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19500 | 2018-11-09 |
| 3238 | 과거병력을 이유로 한 학교 퇴소조치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56900 | 2018-11-09 |
| 3237 | 형사사건 재심지연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44500 | 2018-11-05 |
| 3236 | 형사사건 재심절차 개선을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44400 | 2018-11-05 |
| 3235 |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직권-0002100 | 2018-11-05 |
| 3234 | 신용등급을 이유로 개도국파견 퇴직전문가 선정 시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80300 | 2018-11-01 |
| 3233 |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17000 | 2018-11-01 |
| 3232 | 교정시설 감독자 순시 관련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09600 | 2018-10-24 |
| 3231 | 부당한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90000 | 2018-10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