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50 | 징계처분 취소 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34400 | 2018-11-14 |
| 3249 | 수하물 검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비밀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12100 | 2018-11-14 |
| 3248 |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01200 | 2018-11-12 |
| 3247 | 구직 장애인에게 장애원인 등 정보제공 요청은 장애인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02100 | 2018-11-12 |
| 3246 | 정신병원 내 부당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66000 | 2018-11-12 |
| 3245 | 장애인복지콜택시 이용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59100 | 2018-11-12 |
| 3244 |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설립 대학에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52400 | 2018-11-12 |
| 3243 | 정신병원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18400 | 2018-11-12 |
| 3242 |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36100 | 2018-11-12 |
| 3241 |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83000 | 2018-11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