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60 | 압수수색영장 집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24600 | 2018-11-29 |
| 3259 |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등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37 | 2018-11-26 |
| 3258 | 임신,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85300 | 2018-11-21 |
| 3257 |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80900 | 2018-11-21 |
| 3256 | 특정질환자(HIV)에 대한 차별적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60000 | 2018-11-21 |
| 3255 | 실습지도교사 자격요건에서 기간제 교원 경력 제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211800 | 2018-11-21 |
| 3254 |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59200 | 2018-11-19 |
| 3253 |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39300 | 2018-11-19 |
| 3252 |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78800 | 2018-11-14 |
| 3251 | 수용자 접견 시 교도관 청취ㆍ기록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14300 | 2018-1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