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70 | 치료감호소의 면회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91200 | 2018-12-12 |
| 3269 | 교장의 배움터지킴이 해촉과정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98000 | 2018-12-12 |
| 3268 | 특별편입생에 대한 차별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66800 | 2018-12-12 |
| 3267 | 교도소의 미흡한 의료조치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31200 | 2018-12-12 |
| 3266 | 교수 채용 시 종교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34900 | 2018-12-12 |
| 3265 | 대학교의 직원 채용 시 종교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19700 | 2018-12-12 |
| 3264 |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지문날인 관련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515400 | 2018-12-12 |
| 3263 | 대학교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6-진정-0926900 | 2018-12-12 |
| 3262 |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,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13 | 2018-12-10 |
| 3261 | 판사의 모욕적 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66700 | 2018-12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