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280 | 교사의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98800 | 2018-12-19 |
| 3279 |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19700 | 2018-12-19 |
| 3278 |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13500 | 2018-12-19 |
| 3277 | 교장의 폭언 및 교사의 폭행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12500 | 2018-12-19 |
| 3276 | 고등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75700 | 2018-12-19 |
| 3275 |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30200 | 2018-12-19 |
| 3274 |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06 | 2018-12-14 |
| 3273 | 메르스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공개 및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12800 | 2018-12-12 |
| 3272 |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의심환자 개인정보공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11800 | 2018-12-12 |
| 3271 |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변채취 및 제3국 범죄경력 조회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06700 | 2018-12-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