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00 | 인접지역구 학생에 대한 자율중학교 응시지원 자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89000 | 2019-01-18 |
| 3299 | 경찰의 부당한 휴대폰 압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38300 | 2019-01-18 |
| 3298 |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48400 | 2019-01-18 |
| 3297 | 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노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17600 | 2019-01-16 |
| 3296 |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직권-0001800 | 2019-01-16 |
| 3295 | 방범용 CCTV 목적 외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03600 | 2019-01-16 |
| 3294 | 시내버스 기사에 대한 인사의무화 개선명령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43700 | 2018-12-28 |
| 3293 | 대학교 교원 채용 시 종교룰 이유로 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30800 | 2018-12-28 |
| 3292 |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정시 여성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51000 | 2018-12-28 |
| 3291 | 2018년 노인복지시설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8-방문-0000600 | 2018-12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