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10 | 미성년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제도개선 권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05 | 2019-02-14 |
| 3309 | 국방부 「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」, 「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01 | 2019-01-31 |
| 3308 | 부당한 현행범 체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20200 | 2019-01-31 |
| 3307 | 부당한 비전공상 처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90800 | 2019-01-31 |
| 3306 | 대학 총장에 의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15300 | 2019-01-30 |
| 3305 | HIV/AIDS 감염인에 대한 입원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37600 | 2019-01-28 |
| 3304 |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야간전담근무 배치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96400 | 2019-01-23 |
| 3303 | HIV감염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80100 | 2019-01-23 |
| 3302 | 대학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남성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45600 | 2019-01-23 |
| 3301 |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98100 | 2019-01-1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