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20 |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검토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08 | 2019-02-21 |
| 3319 | 구치소의 서신반송으로 인한 통신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56500 | 2019-02-21 |
| 3318 | 지문인식기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45100 | 2019-02-21 |
| 3317 | 폭행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34100 | 2019-02-21 |
| 3316 | 지자체 공무원의 민원정보 유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75200 | 2019-02-21 |
| 3315 | 교도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28000 | 2019-02-21 |
| 3314 | 군수의 욕설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34000 | 2019-02-21 |
| 3313 | 군수의 욕설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33700 | 2019-02-21 |
| 3312 | 군수 등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20000 | 2019-02-21 |
| 3311 |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복장 강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606200 | 2019-02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