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30 | 해군 ○○함 함장의 진료 불허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53400 | 2019-02-26 |
| 3329 |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30300 | 2019-02-26 |
| 3328 | 휴대전화 일괄수거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84000 | 2019-02-26 |
| 3327 | 아동에 대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77700 | 2019-02-26 |
| 3326 | 경찰의 과잉진압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53100 | 2019-02-26 |
| 3325 | 신병교육훈련중 입원 사실 미통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29300 | 2019-02-26 |
| 3324 | 정신병원의 퇴원심사결과통지서 미전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41600 | 2019-02-25 |
| 3323 | 특수학교 교사의 부당한 지도에 의한 장애아동 학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30900 | 2019-02-25 |
| 3322 | 청각장애인에 대한 렌터카 이용 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28900 | 2019-02-25 |
| 3321 | 정신의료기관 병실 및 화장실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49000 | 2019-02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