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40 | 행정처분 사전통지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 소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82300 | 2019-03-14 |
| 3339 | 학교 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43600 | 2019-03-14 |
| 3338 | 검사실 조사 시 보호장비 착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67400 | 2019-03-14 |
| 3337 | 교육공무직 채용시 경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79400 | 2019-02-27 |
| 3336 | 병력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28900 | 2019-02-27 |
| 3335 |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72300 | 2019-02-27 |
| 3334 | 휴대전화 소지금지 및 압수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44600 | 2019-02-26 |
| 3333 | 중학교 배정 시 민감정보 요구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88300 | 2019-02-26 |
| 3332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69500 | 2019-02-26 |
| 3331 |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54500 | 2019-0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