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50 | 독립유공자 장손에 대한 취업지원 시 여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21400 | 2019-03-20 |
| 3349 | 성전환 수용자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26700 | 2019-03-20 |
| 3348 | 부당한 현행범 체포 및 의료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910000 | 2019-03-18 |
| 3347 |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96000 | 2019-03-18 |
| 3346 | 정신병원 내 부당한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67700 | 2019-03-18 |
| 3345 | 부당한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46200 | 2019-03-18 |
| 3344 | 정신병원의 부당한 면회제한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36700 | 2019-03-18 |
| 3343 |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64200 | 2019-03-18 |
| 3342 |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39 | 2019-03-14 |
| 3341 | 교장의 교육공무직 직원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01100 | 2019-03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