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60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60800 | 2019-04-10 |
| 3359 | 채용 안내 시 채용가능 나이 특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03600 | 2019-04-10 |
| 3358 | 기술직군 공무원에 대한 교육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92400 | 2019-04-10 |
| 3357 | 성별표현 등을 이유로 한 고궁 무료관람 제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162100 | 2019-04-10 |
| 3356 |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체육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35400 | 2019-04-10 |
| 3355 | 교사 경력증명서상 민감정보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92400 | 2019-04-02 |
| 3354 | 구치소의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47601 | 2019-04-02 |
| 3353 | 교사에 의한 체벌과 폭언 및 조치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31800 | 2019-03-25 |
| 3352 | 학교 내 휴대전화 소지 금지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30900 | 2019-03-25 |
| 3351 | 대학교의 교원 임용 시 종교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19200 | 2019-03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