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70 | gp총기 사망사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직권-0002000 | 2019-04-30 |
| 3369 | 학생부모의 자녀에 대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19300 | 2019-04-29 |
| 3368 | 휴대전화 일괄 수거 및 파마염색 금지 등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31600 | 2019-04-29 |
| 3367 | 구치소 감독자 순시 중 수용자 단체인사 관행에 의한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39800 | 2019-04-24 |
| 3366 | 금융거래 시 장애인 한정후견인의 대면 요구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27900 | 2019-04-15 |
| 3365 | 자의입원환자 퇴원 불허 및 부당한 통신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59900 | 2019-04-15 |
| 3364 |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50200 | 2019-04-15 |
| 3363 | 농어촌 노인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52 | 2019-04-11 |
| 3362 |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사용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02000 | 2019-04-10 |
| 3361 | 종교행사 불참을 이유로 한 대학교 시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76000 | 2019-04-1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