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80 | 학교의 과도한 휴대폰 사용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05500 | 2019-05-27 |
| 3379 | 대학교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련 설문작성 강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14700 | 2019-05-08 |
| 3378 | 무기계약직 조리사에 대한 임금 등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75600 | 2019-05-03 |
| 3377 | 대학교수 채용면접에서 면접관의 나이 차별 발언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80400 | 2019-05-03 |
| 3376 | 대학생연합기숙사의 성차별적 입사인원 배정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61900 | 2019-05-03 |
| 3375 |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75800 | 2019-05-03 |
| 3374 | 이주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31 | 2019-05-02 |
| 3373 |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917000 | 2019-04-30 |
| 3372 | 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29800 | 2019-04-30 |
| 3371 | 경찰의 전자충격기(테이저건)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47200 | 2019-04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