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390 | HIV 감염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16200 | 2019-06-05 |
| 3389 | 교도소의 B형간염 예방접종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21900 | 2019-06-05 |
| 3388 | 가족수당 지급 시 장녀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37900 | 2019-06-05 |
| 3387 | 호봉획정시 비정규직 경력인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13900 | 2019-06-05 |
| 3386 |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에 대한 부당한 현지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282700 | 2019-06-05 |
| 3385 | 기능직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기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189500 | 2019-06-05 |
| 3384 | CCTV 촬영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384700 | 2019-06-05 |
| 3383 | 지방공무원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19900 | 2019-06-05 |
| 3382 | 징계학생에 대한 학급임원자격 박탈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96700 | 2019-05-27 |
| 3381 | 학교폭력사안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368700 | 2019-05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