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00 | 직장 내 계약직 근무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48000 | 2019-06-19 |
| 3399 | 시청 운동부의 폭행 전력 지도자 재임용 관련 인권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90200 | 2019-06-19 |
| 3398 | 고등학교의 대학 합격자 명단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77900 | 2019-06-19 |
| 3397 | 조사수용 시 일률적 실외운동 제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66200 | 2019-06-19 |
| 3396 | 경찰의 부당한 체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20400 | 2019-06-19 |
| 3395 | 공공기관의 서약서 강요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재-0001500 | 2019-06-19 |
| 3394 | 가족수당 지급 시 차남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09700 | 2019-06-05 |
| 3393 |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78800 | 2019-06-05 |
| 3392 |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53700 | 2019-06-05 |
| 3391 |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87200 | 2019-06-0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