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10 |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917800 | 2019-07-08 |
| 3409 |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일률적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64800 | 2019-07-05 |
| 3408 | 부당한 강제입원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34400 | 2019-07-05 |
| 3407 | 정신병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71100 | 2019-07-05 |
| 3406 |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22800 | 2019-07-05 |
| 3405 | 초등학교 급식에서 성인용 수저 제공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903900 | 2019-06-26 |
| 3404 | 초빙교사 채용에서의 나이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66500 | 2019-06-25 |
| 3403 | 교육공무직 영양사에 대한 고용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888200 | 2019-06-25 |
| 3402 | 교수에 의한 학생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25500 | 2019-06-19 |
| 3401 | 수용자에 대한 경비처우급 결정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66700 | 2019-06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