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20 | HIV감염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33000 | 2019-07-24 |
| 3419 | 부당해고 원직복직자에 대한 고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69300 | 2019-07-24 |
| 3418 | 전문상담사에 대한 임금 및 근무형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24500 | 2019-07-24 |
| 3417 | 「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27 | 2019-07-22 |
| 3416 |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18 | 2019-07-22 |
| 3415 | 인종ㆍ피부색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클럽 입장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21300 | 2019-07-22 |
| 3414 | 익명결정문(19진정0451100,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미고지 등)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51100 | 2019-07-09 |
| 3413 | 경찰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4800 | 2019-07-09 |
| 3412 | 2019 군영창 방문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9-방문-0001800 | 2019-07-09 |
| 3411 | 작업장 출역 수용자에 대한 부당 처우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03400 | 2019-07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