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30 | 정신병원 보호사에 의한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83100 | 2019-08-07 |
| 3429 | 정신병원 강박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58800 | 2019-08-07 |
| 3428 |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및 면회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21600 | 2019-08-07 |
| 3427 | 뇌전증을 이유로한 프로그램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74300 | 2019-08-07 |
| 3426 | 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일률적 휴대전화 소지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14101 | 2019-08-07 |
| 3425 | 자ㆍ타해 행동문제를 이유로 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배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60900 | 2019-08-07 |
| 3424 | 전학을 이유로 학생선수에 대한 부당한 대회 출전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60700 | 2019-07-25 |
| 3423 | 육아휴직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70600 | 2019-07-24 |
| 3422 | 성전환자에 대한 화장실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21200 | 2019-07-24 |
| 3421 | 전문상담교사 임용 전 민간경력 호봉산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44400 | 2019-07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