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40 | 교도소 내 의약품 지급 사고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72900 | 2019-08-29 |
| 3439 |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게임 아이템 판매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22000 | 2019-08-26 |
| 3438 |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욕설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82900 | 2019-08-22 |
| 3437 | 「제2차 이주 인권가이드라인」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8-정책-0014 | 2019-08-19 |
| 3436 | 시청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5900 | 2019-08-08 |
| 3435 |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중 피소청인의 인격권 등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30400 | 2019-08-08 |
| 3434 | 대학의 학생 생활관 점검 등에서 사생활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05600 | 2019-08-08 |
| 3433 | 체육단체 임원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97400 | 2019-08-08 |
| 3432 |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부당한 사물함 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54600 | 2019-08-08 |
| 3431 | 장애인거주시설 강제 퇴소 및 전원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48800 | 2019-08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