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50 | 지방공단의 환경미화직에 대한 수당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56000 | 2019-09-30 |
| 3449 | 공무직 등에 대한 견학 기회 제한 등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50500 | 2019-09-30 |
| 3448 | 기간제교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719301 | 2019-09-30 |
| 3447 | 경찰관의 체포시 과잉진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11700 | 2019-09-17 |
| 3446 | 심의위원회 개최과정에서의 방어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027600 | 2019-09-17 |
| 3445 | 음식점의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43100 | 2019-09-06 |
| 3444 |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89400 | 2019-09-06 |
| 3443 | 대통령후보자 당내 경선 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270800 | 2019-09-06 |
| 3442 | 노숙인요양시설 입소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88700 | 2019-08-29 |
| 3441 | 대학 감사 중 총장의 부당한 각서 수령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77900 | 2019-08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