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60 | 구금시설의 부당한 공범 부호 부여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00700 | 2019-10-17 |
| 3459 |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94500 | 2019-10-14 |
| 3458 |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64200 | 2019-10-14 |
| 3457 | 정신병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시간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18000 | 2019-10-07 |
| 3456 | 정신병원의 과도한 강박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15500 | 2019-10-07 |
| 3455 | 교도소의 관리소홀로 인한 수용자 사망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81100 | 2019-09-30 |
| 3454 | 초등돌봄전담사에 대한 경력산정 등의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46200 | 2019-09-30 |
| 3453 | ○○공사의 청원경찰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32300 | 2019-09-30 |
| 3452 | 조례에 의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재-0002200 | 2019-09-30 |
| 3451 | 세관 신변검사 규정 및 절차 관련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63200 | 2019-09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