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70 |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및 격리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99100 | 2019-11-08 |
| 3469 |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애인도서관 야간 운영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964100 | 2019-11-08 |
| 3468 | 사망자에 대한 부당한 징계 해당 결정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84300 | 2019-11-05 |
| 3467 | 치료감호소의 부당한 커피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74600 | 2019-11-05 |
| 3466 | 외국인의 음식물처리기 구매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70600 | 2019-10-29 |
| 3465 | 기간제교원의 고정급 적용으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00000 | 2019-10-29 |
| 3464 | 승진 등에서의 성차별 관행에 관한 개선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1036600 | 2019-10-29 |
| 3463 |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시 호봉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7-진정-0172000 | 2019-10-29 |
| 3462 | 피의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39400 | 2019-10-28 |
| 3461 | 공공기관 상급자의 직장내 욕설 및 괴롭힘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3200 | 2019-10-1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