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80 | 교수의 학생에 대한 인격권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907300 | 2019-11-28 |
| 3479 | 교도소내 진료중 부당한 동영상 촬영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77600 | 2019-11-28 |
| 3478 | 고등학교의 과도한 두발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68300 | 2019-11-25 |
| 3477 | 토요일 국가자격시험실시로 인한 종교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56100 | 2019-11-25 |
| 3476 | 경찰의 부당한 긴급체포 및 수갑사용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92400 | 2019-11-19 |
| 3475 | 나이를 이유로 한 정수기 렌탈서비스 가입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31500 | 2019-11-19 |
| 3474 | 전임교원 채용 시 자격제한에 의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28200 | 2019-11-19 |
| 3473 | 암 수술 병력을 이유로 한 해외파견자 선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93300 | 2019-11-19 |
| 3472 | 청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6000 | 2019-11-08 |
| 3471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사물함 검사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00100 | 2019-11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