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490 | 동성의 보호자 미 동반 시 목욕탕 이용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50900 | 2019-12-04 |
| 3489 | 보행 장애인에 대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37700 | 2019-12-04 |
| 3488 | 징계혐의자 공개로 인한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16200 | 2019-12-04 |
| 3487 | 정신병원의 동의입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격리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671400 | 2019-12-04 |
| 3486 | 정신병원에서의 외부물품 지급 및 면회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03700 | 2019-12-04 |
| 3485 | 교도소 작업장내 샤워실 CCTV 촬영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16200 | 2019-11-28 |
| 3484 | 지방공기업 임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86300 | 2019-11-28 |
| 3483 | 교장의 교무실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29700 | 2019-11-28 |
| 3482 | 교도소의 과도한 전자영상장비계호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4300 | 2019-11-28 |
| 3481 | 해외파견봉사단의 파견국외휴가 제한으로 인한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61800 | 2019-11-2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