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00 |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전과(前科)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직권-0004100 | 2019-12-26 |
| 3499 |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정책-0075 | 2019-12-26 |
| 3498 | 2019년 교정시설 방문조사에 따른 수용자 인권증진 개선 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방문-0000100 | 2019-12-26 |
| 3497 | 보호장비 사용중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 미흡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81100 | 2019-12-26 |
| 3496 |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직 근로자 근속기간 산정 시 기간제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48100 | 2019-12-26 |
| 3495 | 교원임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775700 | 2019-12-26 |
| 3494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889800 | 2019-12-23 |
| 3493 |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15400 | 2019-12-23 |
| 3492 | 보호유치실 내 과도한 수갑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45100 | 2019-12-20 |
| 3491 | 정신병원 직원의 환자 폭행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99400 | 2019-12-0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