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10 | 정신병원의 인격권 침해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042800 | 2020-01-29 |
| 3509 |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직권-0004500 | 2020-01-29 |
| 3508 |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기능 제한 및 부당한 격리ㆍ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86800 | 2020-01-29 |
| 3507 |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의 혼인신고 전 출생자녀 불인정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957300 | 2020-01-22 |
| 3506 | 비교과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31200 | 2020-01-22 |
| 3505 | 가족의 종교를 이유로 한 대학교수 승진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83000 | 2020-01-22 |
| 3504 | 교내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 게시 불허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04000 | 2020-01-22 |
| 3503 | _교도소의 부당한 두발규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84600 | 2019-12-26 |
| 3502 | 결정문 보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526000 | 2019-12-26 |
| 3501 |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제 이용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74900 | 2019-12-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