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20 |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성폭력 피해 여성 치료 관련 여성보호사 채용 등에 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92500 | 2020-02-19 |
| 3519 | 정신병원 자의입원 환자 퇴원거부 및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87000 | 2020-02-19 |
| 3518 | 직업체험관 교사의 장애아동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157800 | 2020-02-19 |
| 3517 | 정신병원 과도한 격리 및 편의제공 미흡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863200 | 2020-02-19 |
| 3516 | 결정문 보고(공항 터미널 내 장기체류 중인 난민신청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)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07200 | 2020-02-17 |
| 3515 | 근로감독관의 과도한 수갑 사용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545600 | 2020-02-17 |
| 3514 | 학교운동부 감독 및 코치의 선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31400 | 2020-02-07 |
| 3513 | 학생상담시스템 운용에 대한 정책권고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08500 | 2020-02-07 |
| 3512 | 공직자 비위사실 등의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61300 | 2020-01-30 |
| 3511 | 정신병원의 장기간 강박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15300 | 2020-01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