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정례 (국가인권위원회)
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및 고용보험심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기관 및 위원회에서 공개한 의결 자료를 제공합니다.
| 번호 | 제목 | 문서번호 | 의결일 |
|---|---|---|---|
| 3530 | 경찰의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609400 | 2020-03-18 |
| 3529 | 공증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 | 국가인권위원회 20-진정-0040900 | 2020-03-16 |
| 3528 | 정신병원 내 휴대전화 소지?사용 제한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404100 | 2020-03-16 |
| 3527 | 정신병원의 부당한 입원, 격리, 강박 및 긴급통화 차단 등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336100 | 2020-03-16 |
| 3526 | 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거부 | 국가인권위원회 18-진정-0481000 | 2020-03-16 |
| 3525 |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07 | 2020-03-12 |
| 3524 | 초등학교 야구부 지도자의 폭언에 의한 학생 선수 인권침해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258900 | 2020-03-10 |
| 3523 |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시기 제한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927400 | 2020-02-26 |
| 3522 |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| 국가인권위원회 20-정책-0001 | 2020-02-20 |
| 3521 | _영천한약축제의 장애인 주차구역 미제공 | 국가인권위원회 19-진정-0759500 | 2020-02-19 |